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2두3263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4.8.1.(207),1245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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